데일리메디 건보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기금화' 급부상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기금화' 급부상


[ 2008년 09월 24일 21시 59분 ]

국회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균형하고 관리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을 기금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 향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 및 이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과는 달리, 정부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게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액 편성시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부담금 수입액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결산기준으로 건강보험지원 재정이 보험료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법정지원기준(20%)에 비해 2.7%p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은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도 많지만 급여비 급증 및 당기적자 발생 등으로 인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래 7년간 23조 8000억원을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했지만 2007년말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07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8951억원 규모인데 이는 2007년 기준 건강보험 일평균 급여비 673억원을 13.3일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연례적인 의료급여비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의료급여비 부족은 의료급여 소요예산의 부정확한 편성, 의료이용 및 의료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필연적인 의료급여비 증가요인은 차치하더라도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등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0~2007년 동안 의료급여비가 연평균 20.5% 증가(국비기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지급액이 누적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는 1875억원의 진료비 미지급액이 신규 발생했고 누적 진료비 미지급액은 2878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