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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시 투쟁 돌입"
[ 2008년 09월 25일 03시 05분 ]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시약사회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입법 시 반대투쟁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5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및 의약계 기타 전문가 단체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할 경우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비의약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 뜻을 표명한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 질 저하를 부추기는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정부는 의료의 상업화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우려했다.

문 회장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 등 현 정부의 무분별한 의료 선진화는 단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라며 "의료 선진화가 아닌 의료 상업화"라고 비난했다.

또 "이로 인한 의료기술퇴보는 물론 국민건강악화, 건강보험제도무력화 등의 부작용만 초래돼 결국 정부의 모든 선진 의료정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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