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vs 공단, 협상 1라운드 분위기 '팽팽'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 vs 공단, 협상 1라운드 분위기 '팽팽'


[ 2008년 09월 25일 06시 55분 ]

오늘(25일) 오후 2시경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내년도 수가책정을 위한 1차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첫 만남에서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특히 의협은 의원급 현실의 전체적인 평균을 고려하기보다는 하위 70%의 수준을 감안해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협상 관계자는 “지난해 의원급의 낮은 수가책정으로 인해 어려움의 많았다”며 “하위 70%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경우 생존자체가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단 협상 관계자는 “공단의 경우 정해진 보험재정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한 수가인상률을 고려하고 있다”며 피력했다.

또한 공급량 통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교환됐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급량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자 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 차원에서 공급량 통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재정 흑자와 관련해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단측에서 올 하반기에 이르면 지금의 흑자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 수가인상률과 연동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의협과 공단의 1차 수가협상은 첫 대면부터 진지하고 딱딱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단측 협상단을 진두지휘하는 안소영 이사는 “올해는 의협이 건정심이 아닌 본협상에서 원만하게 수가가 책정되길 희망한다”며 “공단 역시 이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