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4大보험 통합징수 추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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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大보험 통합징수 추진 '급물살'


[ 2008년 09월 25일 21시 50분 ]

정부와 공투본의 이견차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4대 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공투본(노조측)과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만남을 갖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일원화 추진을 마무리하는 것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투본 측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와의 입장차를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통합추진과 관련된 노정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투본과 정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 무난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답보상태를 거듭했던 일원화 추진에 숨통이 트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공투본측은 25일 정부측과의 만남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오는 30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었다.

징수통합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인(공투본 요구사항) 여부 였다. 공투본의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난색을 표해온 게 사실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는 통합추진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오늘(25일) 정부측과의 면담을 통해 공투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양보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신 통합추진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우선시하겠다고 정부측이 약속했기 때문에 공투본 입장에서 손해를 봤다고 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즉, 공투본은 '기획재정부 장관 사인'이라는 카드를 양보하고 종국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안정 측면에 대해 보장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만남을 통해 큰 틀에서 노‧정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마찰음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100% 지킬 것인지 두고 봐야 알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통합추진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버릴 수 있는 협상용 카드를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공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