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다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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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다시 ‘드라이브’


[ 2008년 09월 25일 22시 07분 ]

“국립의료원은 현재 몰락 직전이다. 법인화만이 국립의료원을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8대 국회를 맞아 국립의료원이 다시 특수법인 입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25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법인화가 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의료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장은 “그 동안 국립의료원은 90년대 이후 꾸준히 법인화 및 신축·이전 등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무산됐다”며 “그러나 이제는 법인화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며 비로소 때가 왔다고 느낀다”고 피력했다.

80년대 후반, 아산과 삼성병원의 건립으로 대학병원들의 기능이 강화되는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국가 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급격하게 병상을 증축, 최첨단 의료기구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병원들과는 달리 국립의료원은 기존 750병상이 560병상으로 감축되는 등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강재규 원장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인한 의료진의 낮은 보수체계 및 민간 수준 투자 저조로 시설·장비가 노후화 돼 운영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재정 확보를 위해서 법인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를 통해 다시 회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국립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공공성에서 찾겠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설정곤 과장은 “민간 병원들이 기피하는 의료영역의 공백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의료원은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공공의료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가 낮은 질병 치료, 희귀난치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노인질환의 국가적 연구 및 관리, 사스 등 재난적 감염병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응급헬기 이·착륙을 위한 첨단장비 등을 설치해 응급의료진료센터를 강화, 응급의료의 진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 또한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할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상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단, 수익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립의료원 노동조합 박성수 위원장은 “법인화로 인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조는 꾸준히 반대를 해왔으며 위 개정안은 이미 17대 국회에서 폐지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