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등 직역이기주의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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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등 직역이기주의에 '발목'


[ 2008년 09월 28일 14시 57분 ]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 방안,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및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일원화 등 ‘간호인력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 등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우선, 간호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정책제안서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최근 대학병원의 병상 신증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인력 이동, 보건교사제 도입, 간호사의 해외 진출 등으로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간호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 활용이 전제돼야 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답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는 의원급에서는 100% 범위 내에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없어 안타깝다”는 것.

이들은 “정부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의 업무를 담당할 간호조무사 직종을 만들어 놓고는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근무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임정희 회장은“실제 간호조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8%가 변경돼야 한다고 응답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최근 실시한 명칭공모에서 선정된 ‘간호실무사’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일원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시험문제 출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원서접수, 시험시행,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는 시도지사가 그리고 간호학원 관련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최근 간호학원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및 역할 보장 미흡으로 자격증 취득자 38만 여 명 중 유휴인력이 무려 20여 만 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진간호를 위한 정책제안 내용은 결코 간호조무사를 위한 제안이 아닌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자는 것인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