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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알렸다면 환자사망 병원책임 無"
[ 2008년 09월 28일 11시 23분 ]
의료진이 응급으로 진행된 위장 내시경의 위험성을 환자 가족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내시경 검사 중 환자가 사망해도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8일 위장 출혈로 응급 내시경 시술 중 출혈로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A씨의 가족이 B종합병원과 C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병원에 대해 “내시경 부작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설명하고 환자와 그 가족이 시술에 동의한 것이어서 토혈로 인한 기도폐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환자와 가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검은색 변이 나오고 피를 토하는 증상을 보여 B종합병원을 거쳐 C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C대학병원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A씨 부인에게 응급 내시경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고 내시경 시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가 출혈 과다로 쇼크사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고, A씨 부인은 내시경 시행을 재차 요구했다. A씨는 내시경으로 지혈시술을 받던 중 자세를 바꿔 위 속에 있던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쇄 증상을 일으켰고 열흘 후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과 장기 기능저하로 사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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