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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성모병원, 진료비환불 3년 연속 '최다'
[ 2008년 09월 29일 05시 10분 ]
지난해 국내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액수가 가장 큰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환불 779건에 환불액이 74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모병원은 2006년에도 환불금액이 5억4200만원(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6억9800만원으로 최고 규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도 지난해 환불금 규모가 10억7800만원(318건), 2006년에 1억2900만원(72건)으로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3억8400만원(259건)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환불금 규모에서 지난해 9억600만원(319건)으로 3위, 2006년 8800만원(32건)으로 4위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00건(6억3900만원)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국립암센타가 환불금 규모에서 지난해 1억3357만원(45건), 2006년 5347만원(29건)이었다.

반면 분당서울대병원은 건수 면에서 2006년 30건(2811만원), 2007년 105건(8310만원), 2008년 상반기에는 173건(9726만원)이었다.

일반병원 급에선 올 상반기에는 연세사랑병원이 637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들병원 54건(500만원), 경희대한의대 의대부속한방병원 25건(2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급여·비급여 목록에도 없는 진료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올해 상반기와 2007년 각각 50.8%, 2006년 57.0%에 이르렀다.

질병별로는 백혈병과 간암, 심근경색증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중병일수록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규모가 크고 질병이 중병일수록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병원들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제로 의원급에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한번이라도 적발돼 환불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해에는 반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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