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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불황으로 비급여 치료 줄어"


[ 2008년 09월 29일 21시 58분 ]

29일 오후 6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간의 1차 수가협상에서 양측은 차후 협상시 상호 잘 해보자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끝을 맺었다.

하지만 치협 역시 지난해 책정된 수가인상률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두 단체간 수가협상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치과의 경우 최근 불어 닥친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영난이 예전보다 심각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치협 고위 관계자는 "치과와 관련된 보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각에서는 치과의 경우 비급여 치료가 많아서 저평가된 점이 상쇄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그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비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치과도 예외가 아니다"며 "따라서 비급여 부문 치료도 예년보다 감소해 경영이 힘든 게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치협은 본협상에서 2.9% 수가인상률로 공단과 타결을 본 바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본협상에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치협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률이 책정되면 불리하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라며 "치과의 현실이 감안된 수가인상률을 본협상 과정에서 책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작년보다 잘 나와 이번 수가협상에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올해 우리의 바람이 모두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 현실이 반영된 수가가 책정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30일 한의협의 1차협상이 끝나면 의협 ‧병협 등 5개 단체의 상견례(1차협상)가 완료된다.

특히 2일에는 공단 이사장(정형근)과 각 공급자 단체장과의 첫 대면이 예정돼 있는데 이들 수장간의 미팅이후 수치 제시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 단체의 의지와 관련해 공단 한 인사는 "아직 2차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병협과 약사회가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병협의 경우 올 유형별 수가협상의 첫 스타트를 끊은 바 있으며 1차협상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2차협상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은 약사회(10월 1일)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1일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과의 첫 만남 이후 각 단체의 2차협상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었으나 약사회가 1일 미팅(공단 이사장-공급자 단체장) 이전에 2차협상을 갖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