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로 태어난 제도인 만큼 국민과 함께 참 좋은 제도로 가꾸어지길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노총, 경총,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와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늘(30일) 첫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방향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개선 과제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균질화, 신청 및 이용절차의 합리성 제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요양보호사 교육 내실화 등이다.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제도개선위원회에 앞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도 개선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감 있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문했다.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상시 국민들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