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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1인 평균수입 1억1000만원
[ 2008년 09월 30일 02시 49분 ]
지난해 선택진료 의사 1인당 거둬들인 선택진료 수입은 1억1000만원이며 환자들이 지불한 총 비용은 89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의료기관들의 선택진료 총수입은 8977억원으로, 지난 2004년 4368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종별로는 전문요양기관이 5940억원으로 총 선택진료비용의 66%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이 2717억원으로 30%, 병원급이 320억원으로 4% 비율을 보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수입은 일반병원이 228억원, 치과병원 46억원, 한방병원 40억원 순이었다.
선택진료 의료기관 수는 2008년 6월말 현재 212개로, 2005년 209개에 비해 3개소가 늘어났다.
특히 선택진료 의료기관 212개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2만6223명으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이 중 41.3%인 1만8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 74.9%에 달하는 8124명이 실제 선택진료를 하고 있어 10명 중 7명은 선택진료를 통한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된 경우는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197개 과목(84개 병원)이었다.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이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를 초과한 경우는 총 6개 기관이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80% 이하로 조정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 온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놨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 범위를 재직의사의 80%로 제한 △비선택진료 의사 최소 1인 이상 배치 △규정준수 위한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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