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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간병 시범사업, 간호서비스 공백 야기"


[ 2008년 09월 30일 02시 50분 ]

오는 10월 3일 간병인을 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실시된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 산재 간병 현물급여 시범사업이 계약 만료로 일단락되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30일 "단순한 용역결과 보고에 그쳤던 발표"라면서 "4일부터 실시가 예상되는 사업 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

이미 이들은 시범사업 실시 이전 산재 간병현물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간호인력 충원과 간병인 직접고용으로 양질의 산재의료서비스가 보장돼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호인력 충원과 간병인의 직접고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기했다.

실제 현재 간병현물급여 시법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인천중앙병원은 시범병실에 대해 낮 근무(08:30~17:30) 시간에만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야간을 비롯해 휴일 시간에는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아 간호서비스 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간호사가 전담해야 할 비ADL 행위의 경우도 간병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만약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를 불문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노동강도 역시 일반병실에 비해 높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간병인은 파견업체와의 졸속적인 계약에 의해 숙련도가 낮았으며 노동조건이 열약하여 잦은 이직 등의 문제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사업이 전체병동 가운데 5개 병실에 국한되어 있고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에는 일반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통상 입원간호는 병동단위로 책임간호사와 간호사가 업무 지휘체계로 어우러져 팀 간호로 이뤄져야 하는데 인천중앙병원 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의 경우 일반병실과 시범사업병실이 같은 병동에 혼재돼 있어 하나의 완결된 간호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이후 본격사업의 모델을 개발할 때도 시범사업의 경험이 합리적으로 승계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논리다.

보건노조는 "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양질의 산재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해 산재환자의 빠른 치료와 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 산재환자로부터 선택돼야 한다"며 "졸속적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