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위태로운 전문의 수급 해결책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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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전문의 수급 해결책은 '돈'


[ 2008년 09월 30일 03시 17분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문의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해 병원계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최대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의 수급 문제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작금의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정부의 비현실적 수가체계 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선 대부분의 전공의 지원 기피과목이 전문의 취득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의료인의 개인성향과 도덕성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진지하게 수가 현실화 등을 검토할 때”라고 피력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또한 현재 국공립병원의 지원 기피 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수 년간 동결된 전공의 보조수당 50만원을 물가와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선 병원들의 전공의 급여로 인한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공의 급여 규모는 1인당 연봉을 2863만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4217억7700만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전공의 교육을 위해 드는 최소한 비용으로,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된 비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및 수련교육 프로그램 연구비, 수련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