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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
[ 2008년 09월 30일 06시 1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7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의료계의 최대 이슈였던 '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원영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전공의 기피과목 현상과 관련해 의료분쟁이 많은 진료과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 실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안은 지난 국회 때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실장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찾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 17대 국회 때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의료분쟁조정법(전 통합민주당 이기우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 벌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파업도 불사할 정도로 매우 심가한 상황으로 받여들여졌다. 반면 의료사고피해자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는 의료분쟁조정법 재정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국회 때 좌절됐던 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안의 최대 핵심 사안은 입증책임 전환 여부로 이번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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