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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가산제 폐지하라"
[ 2008년 09월 30일 09시 22분 ]
각 공급자 단체의 내년도 수가책정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요양기관 종별가산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관행처럼 진행돼 온 ‘건강보험 수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종별가산율’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근거한 협상 수가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급 15%를 가산해 주는 제도이다.

단체는 “종별가산율은 협상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존립 및 유지의 근거가 없다”며 “상위법상의 근거도 없이 관행상 운영해오던 제도”고 피력했다.

현재 종별가산제는 ‘장관고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위법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는 이 같은 항목이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수가로 이미 보상이 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종별가산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이중의 혜택을 주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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