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탐색전 끝내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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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 끝내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돌입


[ 2008년 09월 30일 22시 02분 ]

지난 9월 22일 대한병원협회를 스타트로 시작된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 1라운드는 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자 단체간의 상견례 수준에서 막을 내리고 오늘(1일)부터 약사회를 시작으로 2차협상에 들어간다.

2차협상 시작과 함께 양측(공단-공급자)이 본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초반(1차협상) 탐색전 분위에서 벗어나 공급자 단체가 현 수가책정 시스템 및 지난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의료계단체 협상 고위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 역시 지난해와 다를 게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같은 제도적 모순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현실이 감안된 수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현 구조 내에서 어떻게 동등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현 시점에서 적정수가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무리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계의 경우 작년 수준인 2%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 큰 폭의 수가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당초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 단체는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2조원대)가 공급자 수가인상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누적흑자와 공급자 수가책정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했으며 협상을 주도하는 건보공단 역시 복지부와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단측 협상 고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이르면 현재의 흑자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보 흑자와 수가인상률과 연동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차협상의 첫 테잎을 끊는 약사회의 경우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회 협상 관계자는 “공단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와 같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따라서 약사회는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본협상에서 내년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공단측과 충분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경우 다른 공급자단체와 비교해 지난 수가협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돼 다음주 경에 열릴 전망이다.

재정운영위원회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지난 30일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 공단에 보고)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공단과 공급자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