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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사건 법원 확정판결 임박
[ 2008년 09월 30일 22시 05분 ]
조영제 납품 대가와 PMS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영상의학과(방사선과) 교수와 일부 기사장들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경찰에 의해 시작된 이번 조사는 현재 검찰에서는 사건이 일단락, 기소 및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대학교수를 포함 의사가 42명이고 기사가 4명 등 총 46명 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3개 사립대병원 방사선과 교수 3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 약식기소 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기소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를 토대로 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병원계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사건이 끝난 것으로 들었다"며 "아마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종료될 것으로 보는데 처음 경찰이 시작했던 것 보다는 용두사미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소된 사람들과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의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아직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아 검토 중이다.

특히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는 당사자들의 재직 기관에 통보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해당 기관의 별도 조치가 있을지도 예민한 부분이다.
이승재기자 leej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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