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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결 숨통
[ 2008년 10월 01일 02시 46분 ]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올해 예상되는 진료비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료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274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2747억원이 추가로 반영된 이유는 2007년 미지급금 중 2008년 예산에 미반영된 금액이 1875억원이며, 올해 예상되는 미지급금이 872억원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 반영으로 중소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적정 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2009년도 예산으로 3조 3278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추경예산 2747억원 확보로 2008년도 미지급금이 해소됐으며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에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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