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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단체 "치과, 건강보험 적용" 촉구


[ 2008년 10월 01일 03시 07분 ]

시민·소비자단체가 치과의 보험 적용 및 치과주치의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오늘(1일) 오전 탑골공원에서 열린 ‘노인틀니, 스케일링,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촉구 시민행동 선언’에서 “치과보험을 전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전체 진료비 보장수준이 60%이상인데 비해 치과분야는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틀니, 치석제거 등도 보험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항목이 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현재 국민들이 치과보험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총 733명 중 95%가 치과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보장율은 평균 62%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3%는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치과 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단체는 △아동·청소년기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주치의제, △성인의 스케일링, △노인들의 틀니 등의 ‘일괄적 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단체는 “틀니가 필요한 300만명의 노인 중 틀니를 한 노인은 절반도 안돼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값싼 불법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며 “치아가 나쁘면 영양결핍이 생기는 노인들에게 먹을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성인들에게는 스케일링을,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충치 예방과 정기검진을 확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향후 국민적 요구를 확인하고 전 국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에 치과 보험 확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