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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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진료비 지불체계 왜곡됐다"


[ 2008년 10월 01일 05시 25분 ]

“현재 의료계의 진료비 지불체계가 왜곡돼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오늘(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포괄수과제가 이를 해결하기 대안 중 하나라는 소신을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또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이사장은 “중소 병·의원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수가 역시 낮게 책정됐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현실이 감안된 적정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과 관련해서 정 이사장은 나름의 소신을 언급했다.

그는 “공급자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보험 역할 강화돼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란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공단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도이므로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공보험자로서의 위상 확립이 현 시점에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기존보다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영의료보험의 견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정형근 이사장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의지를 나타냈다.

정 이사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정인원 배치 효율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며 “인사 문제 있어서도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예정대로라면 건보공단은 오는 10월 20일에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정감사에 대비해 현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공단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