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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약사회, 약국 임대료 등 반영 '이견'
[ 2008년 10월 01일 09시 40분 ]
오늘(1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간 2차협상에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유형별 특성에 맞게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특성상 임대료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야 하므로 약사회가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협상에서는 양측의 수치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3차협상(10월 10일)에서는 수치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아울러 공단의 협상권한 강화 및 연구용역 결과 공유와 관련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측 협상 관계자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 이후 공단의 협상 권한이 기존보다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공단의 경우 협상이 완료되고 난 후 용역결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상호간 공유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단이 더 적극적이다”고 언급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6일(월) 열릴 예정이고 이후 각 공급자단체별 수가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재정 흑자(2조원)에 대한 공급자의 기대심리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급자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아직 2차협상 날짜가 잡히지 않았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6일)가 열리고 난 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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