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정형근 효과'로 선진화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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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형근 효과'로 선진화 탄력받나


[ 2008년 10월 02일 02시 12분 ]

건보공단 선진화 방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이 정형근호 출항과 함께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용인 즉, 당초 건보공단 이사장직이 공석일 때 수장이 없는 건보공단에 4대보험 징수를 일원화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제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일각의 문제제기가 불식됐다”며 “정형근 이사장 역시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 이사장과 공단 노조의 합심으로 시너지가 발생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원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늘(2일) 정부와 공투본의 2차협상(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 관련)이 열린다.

이미 지난 9월 25일 공투본(노조측)과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만남을 갖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일원화 추진을 마무리한다는 것에 합의해 2차협상 역시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투본 한 인사에 따르면 10월 중으로 징수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공투본간의 실무적인 합의가 완료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향후 협의 과정에서 당초 건보공단으로의 통합징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국민연금공단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통합관련 법안 통과 역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건보공단으로 징수업무가 일원화될 시 공단(연금)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당정협의 사항인 징수통합 관련법안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야당이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참여정부의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건보공단 일원화 징수가 아닌 국세청 산하 기관을 통한 징수 일원화를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투본은 통합추진시 고용안전이 가장 우선 돼야 하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보공단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와 함께 1460명의 인원이 전환배치 됐는데 이에 대해 공단 노조는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정형근 이사장 역시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공단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단 한 인사는 "일각에서 공단의 직원 수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단은 두 차례에 걸친 조직통합 과정에서 계속해서 인원감축이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 현장 직원들이 시간외 및 휴일근무로 부족한 인력을 겨우 메워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