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내년 3월경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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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내년 3월경 판가름


[ 2008년 10월 02일 22시 35분 ]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17일 실시됐던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지난 6월 30일부로 종료됐다. 시범사업 및 본사업 확대 여부의 공은 이제 내년 3월경 나올 시범사업 평가결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편집자주]

정부 기대에 못미친 시범사업

정부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국립의료원) 추진의 가장 큰 이유로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비싼 오리지널 약 대신에 동등한 효과가 있는 복제의약품을 구입하게 해 약제비를 줄여보겠다는 계산이었다.

물론 복지부의 이러한 의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인식에서 기인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서는 정부가 의도했던 약제비 절감효과가 산출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평가작업은 어차피 결과가 나와 있는 무의미한 요식행위다"며 "최근 들어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효과는 시범사업 및 본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약제비 절감효과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추진명분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시메티딘 등 일부 전문약 성분의 처방이 저조해 약제비 절감효과 유무를 판가름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시작부터 20개 성분 32개 품목으로 제한돼 실시된 것 역시 이미 결론이 나 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 여부 정한 것 없다"

당초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진행됐다고 언급하면서 시범사업은 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사전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당시 의료계는 사업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반면 현재는 시범사업 진행 시점보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 적어 보인다. 다시 말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국민 호응도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을 찾은 환자들의 경우도 생소한 제도에 부담을 느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국립의료원 인근 약사는 "낯선 제도라서 환자들이 약사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복지부는 도출될 결과를 검토한 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업 확대 등과 관련해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며 "시범사업을 실시할 당시에도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를 비롯한 일각에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를 위한 전 단계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범사업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결과 연구 진행은

시범사업 연구과정은 1~2차로 나눠져 실시된다. 우선 1차 연구는 2차 본 평가 때 진행되는 지표를 구분하는 작업으로 최근 마무리가 됐다.

주요 지표는 ▲성분명처방 비율 ▲성분별 최고가 약 처방률 ▲성분명 의약품 평균 가격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환자 등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관련 참여 주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제도의 인지도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도 실시된다.

최종적으로는 시범사업 종합평가 의견과 함께 외국 사례와 비교한 정책적 제언도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의 약제비 청구가 보통 2∼3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6월말(시범사업 마감시점)까지의 약제비 청구내역의 경우 9∼10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 평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3월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본평가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의사 및 약사 각계 직능단체 전문가들의 자문도 계획돼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1차 연구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를 주축으로 인제의대 가정의학교실 김철환 교수, 숙명여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 등이 부 연구자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다.

의협, 생동성 조작성분 발표로 유리한 고지 선점

지난 6월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에서 생동성조작 의혹과 관련한 103개 성분, 576개 품목을 공개했다. 즉, 생동성 시험의 부실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대국민 홍보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생동성 조작과 관련해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성분명처방을 강행한 기관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건보재정 절감을 표면으로 내세웠지만 생동성시험으로 약값만 몇 배 올랐고 제도의 특성을 모르는 국민들은 비싼 약값을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피력, 성분명처방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우선 의협은 향후 시민단체와 연계, 성분명처방 저지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확대할 경우 의약분업 전면 거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외에도 향후 시범사업 본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요구해 자체적인 분석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7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