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보험 상담소 운영 대학병원들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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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상담소 운영 대학병원들 '도마위'


[ 2008년 10월 02일 07시 03분 ]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병원 등 전국 13개 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상담센터가 법률적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그 규모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2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한 결과, 올해 8월말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건강보험상담센터는 31개소이며, 이중 민간보험상담센터사 설치된 곳이 13개소에 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13개의 민간보험상담센터는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해당돼, 실제 그 규모는 더욱 클 뿐 아니라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지 못했다.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민간의료보험 상담센터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상담건수가 건강보험상담센터만 운영하는 의료기간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도 버젓이 민간보험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민간보험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제재 사항이 없어 일부 보험사의 상담센터에서 암암리에 민간보험 판매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6년 3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삼성생명보험창구를 철수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민간보험 창구 설치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영리법인화의 전초전'이라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곽정숙 의원은 "의료기간 내 민간보험창구를 통해 민간보험 판매율이 더욱 증가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노동당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국민건강관리자로 자리매김하고 민간보험창구를 규제할 것을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상담건수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855병상인 전남대병원과 593병상인 전남대화순병원의 상담건수가 각각 2711건과 4708건으로 지역 공공 의료기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에 건강보험 상담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민간의료보험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실태 파악 및 법률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