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18대 국회 첫 국감…복지부 핫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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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8대 국회 첫 국감…복지부 핫 이슈는


[ 2008년 10월 05일 21시 50분 ]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6일) 막을 올리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이날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예전처럼 의료계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약사 직능출신 의원들이 보건의료 분야를 중점적으로 맡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이 있었으므로 의료계 이슈도 상당 부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은 현재 의료계의 초미 관심사 중 하나이므로 이번 국감에서 이슈화 될지 주목된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약물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 역시 “DUR 시스템은 약의 부작용을 줄이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조치이므로 약을 섞어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의협은 DUR 시스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환자진료 실시간 검사시스템’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대한의학회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장 등 단체장을 비롯해 유수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과와 함께 DUR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킬 방침이다.

국내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열악한 중소병원의 현실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등재약 평가, 약가재평가 등과 생동성 실험 기준 유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 장기요양·통합징수 타깃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 산하기관 중 가장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 정부의 첫 국책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7월에 실시됐으며 제도의 연착륙 여부가 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요양시설을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선택했으며 휴일에도 요양시설을 방문,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으로 인해 건보공단이 야당에 공격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징수통합 추진은 당정의 강한 의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측이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초기 실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론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멜라민 파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 및 효율성에 있어서 의구심이 가는 선진화 방안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선진화 방안의 경우 야당이 연금공단 노조의 반대와 건보공단 조직 거대화라는 논리로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주요 산하기관의 차후 감사 일정은 식약청 9일. 국립의료원 10일, 국민연금공단 13일, 질병관리본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적십자사가 23일로 각각 예정됐고 복지부와 식약청이 24일 다시 한 번 종합감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