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간 의료불평등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계층이 건강보험 이용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복지부 국정감사)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소득 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 5분위 계층에게 의료이용이 집중,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연평균 진료비는 소득 1분위 60만 8000원, 2분위 65만 8000원, 3분위 78만 4000원, 4분위 95만 2000원, 5분위 275만 1000원이었다.
아울러 내원일수는 소득 1분위 32일, 2분위 36일, 3분위 43일, 4분위 51일, 5분위 14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전반적으로 모든 의료이용 항목이 비슷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4분위까지는 의료이용량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증가세였지만 5분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특히 최저소득인 1분위 계층과 최고소득인 5분위 계층간 의료이용량 편차는 의료이용 세대수 1.17배,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4.53배, 약국 평균 진료비 4.46배 및 평균 내원일수가 4.41배에 달해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