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1만 요양보호사, 감독 공무원은 18명

로그인 | 회원가입


11만 요양보호사, 감독 공무원은 18명


[ 2008년 10월 06일 03시 05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한달 동안 16개 시도에서 발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총 10만9246건에 교육기관은 839개소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3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총 1만3000건의 자격증이 발급됐음에도 담당공무원은 1명이 혼자서 하루 평균 140건의 자격증을 발급했다. 광주시(119건)와, 대구시(106건), 전라북도(100건씩)도 담당공무원 혼자 자격증을 발급했다.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수료자명부, 교육 중 실습내역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일 100여 건의 자격증을 찍어내는 등 자격관리가 부실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7월 말까지 16개 시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는 54개의 교육기관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경남 17건에 경기 15건, 경북 9건 등으로 파악됐다.

위반내역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하거나 심지어 학원에서 직접 출석체크를 해주는 등 출석시간 부풀리기가 가장 많았다.

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을 한 것 마냥 수업시간 임의변경 사례도 적발됐다. 또 무자격 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자격있는 강사를 등록해 놓고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이 다수 적발했다.

전혜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따라서 관리도 안 되는 교육기관에 요양보호사 양성을 내맡겨 무분별하게 요양보호사 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