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병협, 2차 수가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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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병협, 2차 수가협상 '난항'


[ 2008년 10월 06일 11시 33분 ]

6일 오후 5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간 2차협상에서 상호 수치제시는 없었지만 10일 예정된 3차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수치제시를 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단체의 수가협상은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내년 역시 올해 수가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 관계자는 “병협의 내년 수가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병협이 희망하는 수가가 책정될 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협상에서 병원의 수가에 물가지표와 인건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 관계자는 “오늘 2차협상은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전초전과 같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3차협상에서 상호간에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오늘 협상에서 공단과 병협은 각각 연구결과 높낮이에 대해 상호 암시를 한 상태이며 양측이 이를 짐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협은 내년도 수가인상률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협상 관계자는 “설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결과가 나오겠냐”며 “하지만 공단 연구용역 담당자가 지난해와 같은 인물이라 우려가 되는 바이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보재정 흑자와 관련해 공단은 공급자측의 기대가 수가협상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역시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해져 공급자측의 기대감에 사실상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볼 수 있다.

공단의 경우 병협과 의협이 본협상에서 수가가 책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다.

공단 협상 관계자는 “병협과 의협이 함께 타결되기를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두 단체 중 한 곳은 같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원만한 협상 타결이 녹녹치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의협의 경우 내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선거에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의협 회원들이 바라는 인상수준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건정심이라는 명분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