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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넘는 건보 흑자분 의료보장성 강화"


[ 2008년 10월 06일 06시 55분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수지 2조4487억원의 흑자가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0%로 확대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보 흑자는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아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미숙아 범위 확대 및 B형 간염약 보험적용 기간 연장, 일부 치료재료의 급여화 등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곽 의원은 "2006년 6월부터 환자식대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에 대한 급여가 확대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바 있어 결국 복지부가 내놓는 보장성 확대 방안이 보험 재정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사회보장망이 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곽정숙 의원은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 국고지원금 마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에 대해 법정지원율 유지보다는 '국가재정 운용이 가능한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에도 법정 국고지원금이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비급여 영역을 급여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며, 현재 국민 의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비급여 영역"이라며 "공단의 지난해 비급여 항목별 비용 추정치를 보면 병실차액, 선택진료, 주사료, 치료재료, MRI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경우 3조967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신임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통큰 결단을 해야 한다"며 "의료비의 가계지출 비율이 해마다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의료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