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등 유형별 5개 단체의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10월 2일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오는 8일(수) 오전 10시 첫 재정운영위원회(5기)가 열릴 예정이며 이후 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대표(10명), 지역가입자대표(10명), 공익대표(10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제4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기 22명의 위원이 이번 5기에도 위원으로 선정됐다.
오늘(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이번 5기 위원들의 경우 친의료계 인사도 포함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가입자대표로 선정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위원(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은 지난 2일 의협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동네의원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인상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으며 올해 의협 수가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직장가입자대표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헌기 사무총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양병민 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배정근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연맹 박용석 사무처장 등이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산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박효욱 상무이사,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이사, 행정안전부 김동극 성과후생관으로 이뤄졌다.
지역가입자대표는 농민연합 윤요근 상임대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박수자 사업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태 지도관리상임이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준현 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유병우 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 고인식 중앙회장 등이다.
이외에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진석 실행위원,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김진현 위원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로는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기획재정부 권오봉 사회예산심의관,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부교수, 한국은행 최춘신 경제통계국장, 진흥원 이신호 산업지원본부장,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 경북대 의과대학 박재용 교수, 가톨릭대 의과대학 신의철 부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암구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이사 등이다.
한편, 5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10년 10월 1일까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