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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실제 진료가능 의사의 80%로"
[ 2008년 10월 06일 09시 59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선택진료와 관련해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로 세부 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 진료 과목별로 비선택진료 의사를 1명 이상 두고, 마취 등의 진료과목도 환자가 직접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 현황을 묻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안홍준 의원은 "선택진료는 실력있는 의사에게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는 것인 데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조교수급까지 모두 해당되고 관련 비용도 기관에 직접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수가의 현실화가 중요하며 현재 병원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편법으로 선택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안다"면서 "환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차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할 것"이라며 선택진료제 손질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선택진료 중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말하고 싶다"며 "현재 선택진료에 대한 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다. 관련 세부 내역은 향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실제 진료 가능한 의사의 80% 및 진료 과목별로 비선택진료 의사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안 마련에 있어 관련 학회의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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