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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수가인상 어려우면 본인부담 인정"


[ 2008년 10월 06일 09시 45분 ]

DRG와 행위별수가를 동일시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병원계는 ‘DRG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7개 질병군 DRG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병협 등 관련단체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행위별수가를 기준으로 DRG 수가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계는 복지부의 DRG 개정안에 대해 행위별수가와의 비교연구 뿐만 아니라 원가분석 등을 통해 DRG의 적정 수가를 산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현행 행위별수가를 기준으로 DRG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그 동안의 DRG 수가 미인상분에 대한 단순조정이지, 적정수가 산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려를 표했다.

DRG 관련 급여범위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재설정과 관련 병협은 DRG 수가의 구성요소인 비급여항목 및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반영한 수가인상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범위를 재설정하여 비급여항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불인정 또는 보상이 미흡한 고가ㆍ일회용재료 등을 수가에 반영시키거나, 급여범위에서 제외하여 행위별수가로 분리청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전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가인상율을 반영시킴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며, 진료비 열외(列外)군 보상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도 건의했다.

이 밖에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반영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술에 따른 가산율 적용 △MRI, PET, CT 등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병협은 현행 종별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검토해 신의료기술이 적시에 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과, DRG 분류체계를 개선해 중증도를 제대로 반영하여 중증환자 기피 현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