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공단-심평원 '임의비급여'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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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심평원 '임의비급여' 엇박자


[ 2008년 10월 07일 01시 04분 ]

진료비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라며 환자 본인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 제기로 뒤늦게 되돌려준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실시하고 있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환불 유형에서 '임의비급여'가 가장 많았다.

심평원이 2005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불한 과다본인부담금은 249억8900만원이었으며, 이 중 임의비급여가 84.2%에 달했다.

나머지는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8%, CT·MRI·PET 전액본인부담 0.9%, 자료 미제출 0.8%,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7.1% 등이었다.

임의 비급여는 지난 2006년12월 '백혈병 환우회'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임의비급여를 5개 유형별로 구분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실무기관인 심평원과 공단 상호 간에 보조가 맞지 않았다"며 "우선 심평원은 임의비급여의 유형을 오래전부터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단은 유형별 분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단의 과다본인부담금 환불금액 47억여원 (2005~2008년 상반기)에 대해선 원인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나, 복지부와 실무기관 간에 기초적인 단계에서조차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과연 복지부의 임의비급여 개선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올 상반기 동안 심평원을 통해 환불 결정된 과다본인부담금 건수가 7951건으로 지난 한해 7228건보다도 오히려 많은 것도 이 같은 문제점과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