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5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이롱 환자'가 건강보험 갉아먹고 있다"
[ 2008년 10월 07일 01시 39분 ]
최근 민영의료보험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짜환자’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KDI의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일례로 10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갑상선 비대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보험가입 상품이 실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수술 후 7일 이내 퇴원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1일간이나 장기입원을 했다.

A씨는 2인실 병실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240만원을 병원에 지불했으나, 보험사로부터 240만원 전액을 청구해 지급받아, 10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의 취지는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작은 병에도 무조건 입원부터 해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기형적 구조로 보험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정액형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동시에 판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 실손보장형 보험으로 인해 입원을 하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