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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과목 '전공의 보조수당' 실효성 無"


[ 2008년 10월 07일 01시 25분 ]

일부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꾸준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공의 지원 장려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피 과목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지원 장려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기피 과목에 대한 ‘수련의보조수당’ 지급제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련기간 4년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수련보조수당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 의원은 “수련보조수당은 2003년 10개 과목 총 22여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30억원대, 2007년 40억원대로 증가해 올 8월까지 총 2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일부 과목에 대한 기피 추세를 되돌리는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흉부외과의 경우 2003년 1억 7000여만원에서 2008년 2억 1000여만원까지 6년간 총 13여억원을 지원했으나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49%, 2007년 45%, 2008년 41%에 불과하다. 평균지원율도 54%로 26개 과목 중 가장 낮다.

예방의학도 2003년 7500만원으로 출발해 2008년 1억 3200만원까지 6년간 총 6억여원이 투입됐으나 지원은 2006년 44%, 2007년 45%, 2008년 46%로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더욱이 산부인과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고 외과의 경우 복지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나마 지원대상에서도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진료과목의 지원 기피 현상은 전문의 이후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수련기간 월50만원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