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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교육기관만 배불려"


[ 2008년 10월 07일 01시 37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전국 1056개 교육기관이 난립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배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08년 8월 말 현재, 전국 1056개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16개 시도별 평균 교육 비용도 전체 평균 55만원으로 울산 지역의 경우 최고 68만원까지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자격증 소지자 고용율은 불과 30%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파견기관과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상황은 심각하다.

박은수 의원은 "18만여명의 요양보호사 중 현재 고용된 이누언은 30.6%인 5만6천여명"이라면서 "실습시간을 줄여주거나 취업 시 우대 등의 조건으로 일부 교육기관 파견기관과 담합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비용이 학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도 문제다.

박은수 의원은 "운 좋게 싼 학원을 등록하게 되면 40만원 정도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지만 운이 안 좋을 경우 최고 8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육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애매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가 학원50개 중 무려 28개가 서울 지역 학원으로 쏠려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원비 분포를 보면 60만원대가 가장 많아 전체 학원 중 34.1%인 360개소였다. 다음으로는 50만원대가 30.6%. 323개소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40만원대는 22.3% 236개소, 70만원대가 6.2% 65개, 최고가인 80만원을 받는 학원이 4.7% 50개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최고가인 80만원을 받은 전국 50개 학원 중 절반이 넘는 28개소가 서울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은수 의원은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의 담합 행위나 부실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부실 교육이나 담합이 일어나는 학원은 허가 취소시켜야 한다"는 것.

아울러 요양보호사 교육비 가이드라인의 재책정을 제안했다.

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처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애매모호하게 40~80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학원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었다"면서 "교육비용 실태 조사를 통해 교육 비용 가이드라인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