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강보험 재정운영委 구성 문제 있어"


[ 2008년 10월 07일 02시 14분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양승조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자격을 갖춘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재단은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대선 전에는 MB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교체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참여정부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반대를 견지해온 시만단체로서 4기 위원들이 재추천했음에도 갑자기 교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대선 때 MB를 지지한 단체로 순수한 의미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단이 올해 10월 현재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죽이기라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또 재단 연구위원인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연구했기 때문에 가입자 대표기구에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욱이 김양균 교수가 지난해 통계청 자료가 있음에도 의사(1억1046만원)와 간호사(3724만원)의 연봉을 높게 책정해 수가 원가분석을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추천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며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무슨 이유로 운영위에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같은 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5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임명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4기 재정운영위원회의 시민단체 대표였던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대신해 선정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대선시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온 단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 등록한 단체도 아니어서 단체 선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운영위원으로 추천된 김양균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는 올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수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자료는 향후 의협이 수가 협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