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재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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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의약분업 대대적 손질 필요"


[ 2008년 10월 07일 03시 33분 ]

한라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의약분업제도 손질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유재중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실행되기 이전인 1999년 가입자 부담액이 7조886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조5979억원으로 무려 3배나 증가했다"며 "심평원 자료에서도 약제비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부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 6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70%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고가약품의 처방이 증가해 약제비의 10%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약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복지부는 의약분업 당시 환자가 원외약국에서 충분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식후 30분 지난 후 하루 3번 드세요'라는 약국의 안내는 충분한 복약지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제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임의조제·불법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초기부터 예견된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가 정책 유지를 위해 매년 투입하는 수조원의 재정도 문제라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위법한 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약사의 감시활동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