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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대불제, 환수실적은 '3%'
[ 2008년 10월 07일 06시 09분 ]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응급의료 소외자를 위해 1995년부터 시작된 ‘응급의료기금 대불제’가 사후 관리 미비로 인해 대불금을 거의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구수 대비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 아직도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7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과 응급의료기관의 실태’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응급대불금은 1만 7630건으로 92억 89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실적은 2017건 3억 4500만원으로 건수 대비 11%, 금액 대비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이 2004년 발표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적정수’와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비교하면 총 10개의 응급진료권(28개 시·군·구)에 응급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미경 의원은 “지난 5월 이화여대에서 발표한 ‘외상사망환자 예방가능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환자 총 551명 중 24.3%에 해당하는 134명이 병원단계에서 응급치료에 받았다면 생존했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도 고려돼야 한다”며 “응급대불금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을 빠른 시일내에 확충해서 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피력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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