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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량 '무늬만 연구'…혈세 낭비
[ 2008년 10월 07일 06시 32분 ]
“지난 정권에서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사용했던 ‘항생제 처방률’은 실제 사용량의 추이나 내성률과의 상관성을 알 수 없는 부실한 개념으로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7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체용 항생제 총 사용량 조사(정책연구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발주(항생제 사용량)는 그 동안 사용해 온 ‘항생제 처방률’ 개념의 부실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연구로도 항생제 양과 효능이 얼마나 강한지 밝혀낼 수 없다고 한다.

정미경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복지부가 사용해 온 항생제 처방률은 외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거범위가 협소하고 실제 처방되는 항생제의 질과 양을 파악하지 못하며 생산 및 수입 증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그 동안 항생제 사용 실태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항생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처방된 항생제의 질과 양, 처방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항생제 등이 함께 연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항생제 사용량 연구목적을 달성하려면 연구방향이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연구 역시 지난 정부가 수행해 온 정책을 홍보하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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