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수호 회장 & 이봉화 차관 '진땀'

로그인 | 회원가입


주수호 회장 & 이봉화 차관 '진땀'


[ 2008년 10월 07일 22시 32분 ]

지난 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2차)의 핫 이슈는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의 의료광고 심의료 불법 사용 논란과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문제였다.

두 인사는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집중포하를 당했으며 특히 전현희 의원(민주당)의 경우 주수호 회장과 이봉화 차관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선 의협이 의료광고 심의료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전현희 의원의 주장에 주수호 회장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주수호 회장은 “협회 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다”며 “업무 협조의 어려움 때문에 한 달을 기준으로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사용하라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즉,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주 회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 회장은 전현희 의원의 사과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이번 국감에서 주수호 회장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다분히 표적감사의 색채가 강한 것이라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협 고위 관계자는 “전현희 의원이 의협 현 집행부에게 서운함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돼야 할 국정감사에서 주수호 회장에 대한 공격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회장의 결정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전 의원의 개인적인 불만표출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과거 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협의 정당함을 강조할 계획이다”며 “현재 회원들도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봉화 차관 직불금 증인 신청 문제로 감사 파행

복지부 이봉화 차관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하더니 결국 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과 함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

내용인 즉, 민주당 의원들이 이 차관의 쌀 소득 직불금 논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 차관의 남편과 이 차관이 직불금을 신청한 서초구청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이 반대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다른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특히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차관 증언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해당 경작지 증명서에 사인을 한 당사자와 통화를 했다"며 "통화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봉화 차관은 "지난 1986년에 땅을 샀으며 소작농이 대신해서 농사를 지었다"며 "땅이 계속 안 팔리자 남편이 올해부터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자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신청 논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됐으며 이번 복지부 국감의 최고 이슈 메이커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향후 이 차관의 거취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