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정감사 제출된 심평원 자료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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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출된 심평원 자료 '엉터리'


[ 2008년 10월 07일 22시 20분 ]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자료(선택진료비 부당청구금액 환불내역)가 실제 수치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혜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된 선택 진료비 환급건수가 2007년 2443건에 비해 상반기 7806건으로 220%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부당청구 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507건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성모병원이 540건이 아니라 341건 이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234건이 아닌 208건, 서울대병원의 경우 223건이 아닌 20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6년 505건→466건, 2007년 2443건→2047건, 2008년 상반기 7806건→150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려 6000여 건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전혜숙 의원실 윤상은 보좌관은 “친정집에 당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상은 보좌관은 “자료가 배포되고 난 후 심평원 담당직원이 사무실에 찾아와 수치가 오버됐다고 말해 황당했다”면서 “종이자료로 제출돼 검증절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보좌관은 또한 복지위 관련 자료는 심평원의 자료가 대부분 질의로 쓰이고, 심평원의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가 일부 틀리긴 했지만, 선택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점을 꼬집고 싶었다”면서 “최대 환급된 의료기관의 순위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보좌관은 “비급여의 경우 감사도 안 되고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더 많은 부당이익이 취해 졌을 것”이라고 말하고“특히 보호받아야 할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도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