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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시 가중처벌 적용"


[ 2008년 10월 07일 22시 07분 ]

의사 폭행시 가중처벌 조항 도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법 내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의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도입을 의협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실제로 정승진 회장은 지난 2일 개최된 62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정책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진료중인 의사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임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여 의협 차원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승진 회장 “의료용 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하는 행위 또는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했을 때 의료법 제12조에 의거 가중처벌이 된다"며 "하지만 의료인에게 폭행했을 경우는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의료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만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의료인이 폭행당했을 때 그가 돌보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의사폭행 방지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누구든지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업무에 종사중인 의료인에 대해 폭행해서는 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도 안 된다" 라는 항목을 의료법 12조 3항으로 신설하고 이와 동등한 내용으로 12조 2항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입법청원에 참여할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의협은 의료법 개정 추진을 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