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감서 의료정책 질의 쏟아낸 박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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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의료정책 질의 쏟아낸 박근혜 의원


[ 2008년 10월 07일 22시 25분 ]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전 대표, 보건복지가족위)[사진]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계 현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특허미만료 약 목록정비 유보',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 등 보건정책을 잇달아 질의했다.

복지부 첫 번째 국감에서는 멜라민 사태와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한 데 반해, 이튿날에는 의료계 현안을 두루 다뤘다. 앞서 주요 언론들은 박 전 대표가 보건·복지정책에 정통한 교수들에게 별도의 과외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근혜 의원은 7일 복지부 국감에서 "특허 기간이 남은 의약품까지 목록정비를 대상에 포함하면, 목록정비시 그리고 특허만료시 20%가 추가 인하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며 "이는 제약사의 R&D 투자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약품이 이중인하를 받으면 약가가 오히려 제네릭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보다 제네릭 생산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허가 남아있는 의약품의 목록정비를 한시적으로 유보해야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살리고 약제비 적정화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의원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복지부와 지식경제부의 엇박자도 질타했다.

복지부가 지난 5월 순환기 등 중대질환과 감염·소화기 등이 포함된 생활질환을 중심으로 R&D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지식경제부가 다른 내용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진단과 치료제, 임플란트, 융합의료기기 등 4개 분야에 R&B를 강화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분야 중 R&D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대상이 몇 달 사이에 다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특허가 남은 의약품에 대해 목록정비를 유보하는 방안과 중복인하를 안하는 방안이 있다"며 "앞으로 무리한 인하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 신임 심평원장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첫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멜라민 식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시스템 마련과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했었다. 특히 많은 복지정책이 쏟아짐에도 소수가 정책을 추진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깔때기'론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