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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때도 서러운 장애·난치성질환 여성들
[ 2008년 10월 08일 02시 00분 ]
희귀난치성질환 등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이 과도한 분만비를 지출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여파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여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방안이 마련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임신 및 출산 진료실적'를 분석한 결과, 분만과 관련해 1인당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이 11만원에 달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도 10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인 8만9000원에 비해 각각 1.23배, 1.19배 많았다.
이는 지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57만2000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325만원)의 48%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건보공단의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애인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52.2%로 전체여성 평균인 36%보다 무려 16.2%가 높았다.
'산모연령별 분만 현황(2007년 기준)'에 의하면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비율도 장애인 25.5%, 희귀난치성 질환자 18.4%로 전체평균(15.1%)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고령출산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전체 분만 중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비율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약 37.5%, 장애인 27.3%로 전체 평균 20.4%에 비해 높았다.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장애인의 분만이 고위험 분만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두성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애인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서 일반 여성보다 훨씬 큰 고통과 위험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 임산부는 분만 이후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장애여성은 산모 건강상태악화로 인한 신체적 고통, 과다한 출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2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실태파악 및 욕구조사, 의료비경감 및 방문보건사업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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