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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 재정운영委 불참
[ 2008년 10월 08일 02시 30분 ]
오늘(8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도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대표로 이번에 새롭게 선정돼 논란인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연구위원(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양균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김 위원은 외부의 반발이 심할 경우 사퇴할 용의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김 위원의 사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선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일각의 의구심(김 위원 선정 관련)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장관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연구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김 위원의 선정을 두고 야당(민주당)과 시민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공급자 측의 수가연구를 담당했던 김 위원이 가입자대표로 선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라는 단체가 시민단체로서의 색과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현 정부와의 밀접한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올해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소위가 구성된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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