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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의료광고심의 모른 채 침소봉대"


[ 2008년 10월 08일 03시 15분 ]

대한의사협회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8일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들 모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전 의원의 주장은 의료광고심의 업무의 실체를 간과하고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의협이 약 9억원의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5억2700여만원의 비용 중 의료광고 심의료 1억4000여만원과 사무실 임차 보증금 2억7000만원 및 관리비만을 적법한 용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법한 사용내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출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약 9억여원의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적립금 중 총 지출 금액은 약 5억9110만6484원으로 회의비 1억4390만2520원, 인건비(직원 5명) 1억8880만4870원, 행정비 1억2459만7258원, 사무실관리비 3232만1476원, 연구용역/모니터링 1374만1000원, 자료수집 522만4100원, 홈페이지 운영 6543만원, 기준조정심의위원회 부담금 1천만원, 기타 제도개선업무 708만5260원 등에 지출됐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의원이 회의비 1억4390만2520원 외에도 반드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인건비, 행정비, 연구용역비 등 4억4720만3964원을 모두 불법 지출로 발표하는 것은 의협을 흠집내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논리라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또한 전담 직원이나 전문위원을 뽑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상근으로 있는 위원장과 수십명의 위원이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 의원이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 또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현희 의원이 불법 전용이라고 주장하는 매달 100만원 상당의 행정비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별도 사무실 공간에 있어 협회 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업무 추진 및 협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인해 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잦은 이직(제도시행 이후 3인 사직)을 막기 위한 사기 진작과 원활한 운영 차원에서 5명의 직원들이 행정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700만원 상당의 차량구입비 및 책상세트와 테이블, 소파 구입비에 대해서도 “위원회나 협회 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원활한 심의업무 진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고, 심의위원회 독립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 집기가 외부로 일부 빠져나가 이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집기를 들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이 불법 전용이라고 주장하는 골프접대비와 만년필 등 선물구입비, 협회 서적구입비, 각종 부의금과 화환 구입에 대해서도 “골프접대비는 지출한 적 없으며 단지, 당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식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만년필은 심의위원장 교체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전 위원장에 선물로 전달한 것이며, 의료법원론 서적 또한 의료법 관련 내용으로 심의위원들의 연구목적으로 의료법원론 출판사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라며 결코 불법 전용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밖에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건전한 의료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회가 복지부부터 위탁받은 업무이며, 이러한 의료광고사전심의 위탁업무의 경우 심의료 외에 의료광고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업무에 대한 자율적인 지출도 위탁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광고심의업무가 감사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보다 투명한 회계운영을 통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광고심의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회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