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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 기승"
[ 2008년 10월 08일 04시 59분 ]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어민건강보험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8일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농림수산식품위)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5만3849명에 달했다.

보험료 지원세대는 지난 2005년 60만3000세대에서 2006년 52만1000세대, 지난해 50만4000세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부정수급자는 2006년 2만3730세대에서 지난해 2만1570세대로 확인됐다.

지원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대 반해 부정수급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셈이다.

지역별로 '2006년대비 지난해 증감률'을 보면 서울이 67%, 제주 59%, 대구 56%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 147%를 비롯해 울산 61%, 전남 39%, 인천 33%, 경북 31% 등은 오히려 늘었다.

황영철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훼손 돼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농어민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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