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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보험료 인상→필수의료 존립"


[ 2008년 10월 08일 21시 55분 ]

오늘(9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의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아직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본격적인 수치 제시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소위에서 위원들이 내년도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2차 협상에 임하는 의협 역시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협상에 참석하는 의협 관계자도 "2차 협상서 카드를 제시하기보다는 현재의 저수가로 인해 불거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협 협상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적정수가가 책정되고 보험료가 인상돼야 필수의료가 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현재의 저수가로는 국민건강 수호의 일선에 있는 필수의료서비스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낮게 책정해 주니까 수가 손실분이 당연히 비급여로 충당되는 형국”라며 “이는 결국 환자 본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차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동네 중소병원의 경우 이러한 비급여 혜택도 비교적 적다는 게 의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협상 고위 관계자는 “큰 병원이나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정 의원의 경우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비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필수의료를 맡고 있는 동네 의원은 이 조차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정부 당국이 국민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데 이는 다분히 현실이 간과된 정치적인 것이다”며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적정수가가 책정돼야 국민의 부담도 줄고 의료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피력했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급자단체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그 당위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단,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가 의료수가와 공정거래수가를 같은 의미로 간주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가입자단체의 경우 의료수가를 무조건 낮추려는 의지가 강한데 의료수가는 단순히 물건 값을 깎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가입자대표가 깎은 의료수가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