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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근혜 의원님, 환자들 편이 돼주세요"


[ 2008년 10월 08일 12시 44분 ]

"특허가 남아있는 약을 목록정비를 통해 약가인하 조치하는 것은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꺽는 것"이라고 발언한 박근혜 의원에게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제약사들의 이윤추구에 속지말라는 공개서한을 띄웠다.

8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20여개 시민단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의원님의 의견은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주장해 오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재정의 30%나 차지하는 약제비"라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값을 기준으로 약가를 산정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수준에 턱없이 높은 약값을 지불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제약회사에서 말하듯 그들이 엄청나게 노력한 신약 역시 대부분은 공적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공적자금을 투여해 개발한 것을 라이센스를 사들여 특허신청해 독점한 것에 불과하다"며 "신약개발 과정에 들어간 수많은 세금과 노력은 모두 공공의 자산이지, 제약사의 독점적인 권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사례를 들며 "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를 개발해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1~2년 이후 투여한 R&D비용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 시판허가를 받고 보험에 등재됐지만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있어도 턱없이 비싼 약값을 부르는 제약회사 횡포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어려운 가계형편에 아파도 꾹 참고 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산인 국민건강보험을 귀히 여기고 약한 환자들의 편에 서 달라"고 요청했다.